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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장기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영향이 궁금합니다.

최근 정부가 임대차 시장에 적용되는 임대료 규제 등을 대폭 풀어 기업이 2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 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되야 하지만 만약 20년 장기 임대주택 공급이 된다면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영향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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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20년 장기 임대주택 공급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다음과 같은 변화들이 예상됩니다.

    1. 임대 시장 안정화:

    장기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임대차 시장이 보다 안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20년 이상 운영되는 장기 임대주택은 임차인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단기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불안감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임차인들이 주거지를 자주 옮길 필요가 없어지므로, 장기적인 주거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주택 가격 상승 억제:

    장기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면, 주택 매매 시장에서의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매수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매매 주택의 가격 상승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기업의 참여 확대와 주택 품질 향상:

    기업들이 장기 임대주택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 주택의 질적인 향상이 기대됩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임대주택의 품질이 높아질 수 있으며, 임차인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이 운영하는 장기 임대주택은 관리와 유지보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시장 구조의 변화:

    장기 임대주택의 확산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재편할 수 있습니다. 주거를 소유하는 것보다 임대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 소유와 임대의 비중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젊은 층에게 주거 선택의 폭을 넓혀 줄 수 있습니다.

    5. 지역별 영향 차이:

    장기 임대주택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될 경우,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입니다.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되는 지역은 주택 가격 안정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더 빨리 오를 수 있습니다.

    6. 단기적 충격 가능성:

    한편, 정책 시행 초기에는 시장이 이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매 수요가 감소하거나 임대료 조정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초기 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20년 장기 임대주택 공급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공급의 규모와 지역별 배분, 기업들의 참여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후 실제 시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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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의 민간임대주택은 주로 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져 전세사기나 깡통전세와 같은 문제를 초래하며, 4년 정도의 단기 계약으로 인해 잦은 이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였지만, 기업형 임대주택이 도입이 되면 세입자들은 더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어 세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또한 이러한 기업한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나 세제해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기업들도 부동산 매입에 어느 정도 관심이 가지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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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년 장기임대주택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번 발표로 민간임대시장의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내논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점으로는 민간임대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단점으로는 임대료 상승으로 보입니다.

    향후 우리나라 임대 시장 투명성에 기여하여 투명한 임대시장이 될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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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전월세시장이 안정이 될거 같습니다

    일반인이 아니라 기업에서 임대를 한다면 기업이 망하지 않는한 보증금을 못받는 상황은 없을거 같습니다

    그러면 세입자들이 더안전하고 저렴한 가격에 주거를 한다면 좋을거 같습니다

    좋은 정책을 많이 펴서 젊은세대들이 집걱정없이 살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