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댓글을 달면 모욕죄로 처벌받나요??

Question

이런 댓글을 달면 모욕죄로 처벌받나요? 실제로 알제리의 인종차별에 대한 영상인데 제가 거기다 알제리 재밋었냐고 물었는데 그글이 고소먹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알제리 재밋나요?"라는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알들이라는 국가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적용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