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두계약 관련 환불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집에 구두 계약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정이 생겨 집을 이사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집은 집주인이 없는 상태(임대인이 정해지지 않음)인 집으로 부동산에 보증금 및 월세비를 입금 하였습니다.

제가 보증금은 전부 월세는 산 날을 제외하고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구두계약에서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을 구두계약으로 한 것이나 임대인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이례적이나 일단 임대인과 협의하여 구체적 사항을 정하거나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상 중도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