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후 수리 및 교체(임차인 고지의무, 특약사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트리스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당사간에 서로 알지 못하던 하자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교체해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숨은 하자의 경우로 보여지며 해당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도저히 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특약에 반하는 경우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관련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 시설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라는 문구는 추후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원상회복의무 범위에 관하여 정한 규정으로, 임대차목적물의 하자가 분명한 이상 위 문구와 별개로 임대인은 하자를 보수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