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배상공제조합 청구기간이요?

Question

성형외과에서 분쟁시에 의료배상공제조합 청구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똑같이 10년인가요?

아니면 민사 형사 이런식으로 3년 5년 이렇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법을 근거로 어떤 청구를 한다는 것인지가 우선 특정이 되어야 겠으나, 일응 통상적인 채권의 시효인 10년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질문주시면 보다 구체적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