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인 직장상사 폭언으로 정신과진단서8주 ?
공무원인 직장상사 폭언으로
정신과상해진단서 무려8주 나왔습니다.
(인과관계 명확)
근로기준법위반, 직권남용, 명예훼손, 목욕죄
4가지 죄명으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언이라는 것만으로 위 4가지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개별적인 해당 범죄의 요건에 맞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폭언이라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