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 폭언으로 정신과상해진단서 8주 나왔는데요?

Question

직장상사 폭언으로

그 직후 정신과 진료,치료 다니기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피해가 너무막대해서

정신과상해진단서 무려8주 나왔습니다.

그 직장상사 고소시

해당 정확한 범죄명들 하고

그 직장상사 가 받을 처벌수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폭언의 상황에 따라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으며, 다만 직장내괴롭힘 이라는 것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별도의 법규정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