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각각 국민지원금대상이 될수있을까요?
국민지원금 대상자는 보험료를 기준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그 기준이하인데도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댁 주소로 되어있어 처와아이들과는 세대가 분리되어있습니다. 혹시 제가 어떤이유로 지원금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처와아이들은 국민지원금대상자가 될수있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대 기준으로 그 대상이 되게 되며 세대원 중 세대주를 기준으로 지급 기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원금 대상자가 될 수도 있으나 그 전에 질문자님이 제외된 이유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산정기준은 보험료가 맞으나, 시점이 2021. 6. 30.입니다.
즉, 지원금 선정 가구원 수는 6월 30일 주민등록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위 시점을 기준으로 세대가 분리되었다면 분리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 중 질문자님이 6월 30일이전에 세대가 분리되었다면, 가구원수를 나누어 산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