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정본 있는데요. 채무자 초본 발급이 안돠요
지급명령정본만 가지고 주민센터가니 채무자 초본 발급이 안되요. 채무자가 6개월이 지나도록 안 갚아서 채무불이행 등재하려고 초본이 필요합니다.정본 외에 필요한 서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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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민센터(또는 정부24 안내 기준)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주민등록 초본 발급을 위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교부신청서
민원 창구에 비치, “교부사유”에
채권추심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위한 채무자 주소 확인
정도로 기재채권·채무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예: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약속어음, 공증증서, 판결문, 지급명령 정본 등
지급명령 정본은 이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
변제기 지난 뒤 채무자에게 변제 독촉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주소 불명·이사 등으로 ‘반송된 봉투’ (우체국 소인, 반송 사유가 찍힌 것) 이게 “주소 확인을 위해 초본이 꼭 필요하다”는 걸 입증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즉, 지급명령 정본 + 반송된 내용증명까지 같이 가져가야 채권추심을 위한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하여 주민등록 초본이 발급 될 수 있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가지고 직접 주민센터 방문전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미리 확인하시어 헛걸음 하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