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산재요양연장

Question

현재 두달째 알바하다 다쳐서 산재요양중입니다

알바는 소 발골 작업이였구요 안전장갑이없어서 정형베님방지장갑지급받고 일 했습니다 일하다 좌측 열린상처, 힘줄근육파열됬구요 지금은 계속 통증 지속 상처부위주변 감각이 둔하고 이질감도 있고 손목회전및 운동능력도 저하상태에요 주가지신경은 근전도했는데 이상없다고 나왔는데 주치의는 계속 면담할때 지금아픈걸 말하면 통증이 이해가안된다는둥 면담가면 왜 또왓냐는둥 자기가 신경다쳐봐서 안다는둥 그래요 아파서 계속 밀해도 추가적인 검사도 없고 물리치료만 계속하고있고 31일에 요양종료인데 1달 연장신청해주셨는데 될지 걱정이네요 회사측에도 안전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하고싶은데 앞으로 어찌해야될지 모르겠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소 발골 작업 중 안전장갑 미지급으로 발생한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 연장은 의학적 소견이 핵심이므로, 현재 주치의의 태도가 비협조적이라면 소견서 발급이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근전도 외 초음파나 MRI 등 정밀 검사를 재실시하고 요양 연장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회사 상대로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산재 급여를 제외한 초과 손해(위자료, 일실수입 등)에 대해 회사의 과실 비율을 입증해야 하므로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 장해급여와 별도로 진행되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과실상계가 엄격히 적용되므로 실익을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