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시범과 공동정범의 예 구분하기질문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상해의 유무로 이둘을 비교하는건가요?
누가했는지모르면동시범 만약 상해가발생되연 공동점범의예 이렇게요.
둘이 처음부터 같이짜고하면 일반적인 공동점범.
공동점범의예와 동시범 공동점범의 차이를 구별하는건 상해를했는가 안했는가의차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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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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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동정범은 적어도 어느정도 의사의 소통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겠으며, 동시범은 우연히 동시에 행위가 이루어졌을 뿐인 경우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