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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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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때 추진되었던 간호사법이 국회를 통과되었나요? 아님 아직도 안되었나요?

코로나때 또는 의사들이 집단이기주의로 파업할때 묵묵하게 자리를 지꼈던 간호사들을 위한 간호사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나요? 아님 아직도 안되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간호법은 2024년 4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결이 되지 않아 국회임기만료로 폐기가 된 상태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질문으로 보이는데,

    당시 논의가 진행된 후 부결되었고 2023. 11.경에도 재발의되었으나 가결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