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된 사건 종결처리에 대하여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어머님이 22일 원인미상으로 11층에서 추락하시고 신원미상인들로 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속인은 저와 누나인데 누나도 모르게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은 없고 갑 1호증 갑 2호증이 암시하는 것은 자기들이 소송 준비하고 어머니를 정신병으로 몰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용등이 우려되면 상속포기하라는 무언의 협박이 담겼습니다.

해서 변사사건 재수사를 요구하여 경찰서에서 서울청으로 이첩했는데 반송 후 특별절차에 의하여 경찰청에서 처리되는 위법을 저지르며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처리하고 경찰서는 설명해야 하는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계속 따져들어가니 원인미상 사건에 대하여 누군가 어머니 우울증 처방전을 냈고 경찰은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종결 후 이를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신원미상인만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데 누나가 20일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기어이 데려간 다음날인 21일 어머니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저를 불러 고대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하고 우울증 및 정신불열 증상 없음이라는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누군가 정신병원 처방 전만 제출하고 우울증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와 어쩔꺼냐는 생각으로 저한테 소송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신원미상인들은 누나에게 2~3억 상당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경찰서를 단도리치고 저한테 소송으로 협박하는 겁니다.

정신병원은 어머니가 수면제 드시고 졸리다니 우울증으로 오진 하였습니다.

Answer 1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누군가 고의로 어머님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선,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변사 사건을 재수사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청으로 이첩하지 않고 특별절차에 따라 경찰청에서 처리한 것은 절차적 위법입니다.

또한, 경찰은 사건을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종결하면서도 그 사실을 유족에게 통지하지 않은 점, 어머님의 우울증 처방전 출처를 밝히지 않은 점 등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신원미상인들이 어머님의 사망 전후로 소송을 준비하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 어머님께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셨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어머님의 사망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의 위법 행위 및 직무유기에 대해 경찰청 또는 감사원에 감찰을 요청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신원미상인들을 상대로 살인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여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경찰의 부당한 사건 처리로 인해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원미상인들을 상대로 어머님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