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란봉투 법이라고 플랜카드가 많이 붙여져 있는데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길 거리를 지나다 보면 노란봉투 법이라고
여러 플랜카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씨만 가지고 어떤 법인지 짐작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 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입니다. 노조의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이에 대한 배상을 구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노동쟁의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제한하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의 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회사 측이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으로 노동 쟁의에 대한 위축을 막는 취지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상당한 견해의 대립으로 입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