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개인 간 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형사 사건 종결 후 민사 절차 어떻게 밟을까요?

Question

눈치 채자마자 택시타고 경찰서에서 사기로 입건하였고 구속영장 발부중이라 하십니다.

사기의 정황이 확실하여(그저 환불받고자 하였을 뿐인데 대출 권유, 보증금 입금 요구 등) 처벌은 내려질 거 같은데, 종결되고 원금을 못 찾을까 봐 걱정이 되어 여쭤보니 민사를 따로 준비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학생인지라 많은 돈을 쓰긴 힘들어요. 이미 잃기도 했고… 준비 과정이나 비용 등이 어떻게 될까요? 지급 명령이나 가압류 등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을 통해 당사자가 특정이 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인지대나 송달료는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이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본 게시판 성격상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