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전에 이미 범행이 발생했고 인지를 하였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전에 이미 범행이 발생했고 인지를 하였습니다. 고소,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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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는 형법상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친족 간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면제하는 특례입니다.
친족상도례는 범행이 발생한 시점에 적용됩니다.
즉, 범행이 발생했을 때 친족상도례가 유효하다면, 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해당 규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거나 수정된 형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범행이 발생한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는 새로운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해당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2023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됩니다.
하지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르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결정 전에 이미 범행이 발생했고 인지를 하였다면, 고소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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