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메일 도용을 당했어요.(선불유심내구자)
제가
이메일을 확인 했는데요.
7명이 제 이메일을 무단으로
사용 했습니다.
제 이메일이 선불유심내구제에
사용 되었습니다.
2명은 본인 주민등록증과
선불폰 해지 서류를 선불폰개통 업체로 보보어요.
5명도 주민동록증 없이 선불폰업체로
보낸것이 제 이메일로 보낸것이
있습니다.
제가 실수로 메일을 지울까봐
캡처 해서 휴대폰 갤러리에 저장
해놓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묻고자 하시는 부분을 질문에 게시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도용을 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메일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명확하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마땅하지 않아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