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임대인의 전/월세 오피스텔 매물에 대한 보증 보험
안녕하세요,
제가 1인 법인 임대인의 오피스텔 매물을 전/월세로 입주하기 위해 알아보니, 일단 현재 대출 심사는 통과된 상태입니다.
허나 은행(신한)에서 추천 보증보험을 확인해본 결과, 1인 법인이라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3개 중에 한개라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집주인 분은 고용자가 없이 1인 법인이기 때문에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줄수 있는 서류가 없다고 하구요.....
결론적으로 위에 3개 중 1개의 서류 제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진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 한건가요?????
제발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ㅜㅜ
보증보험만 믿고 높은 반전세 들어가려고 다 계약했는데, 안된다고 하니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질문과 같은 필요서류 제출이 불가한 경우 HF보증보험 가입은 불가한게 맞습니다. 다만 허그(주택조시보증공사)로는 가입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가입요건이나 절차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위와 같이 1인 법인임대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통 필요서류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중개대상물 확인서등이 포함되며 위처럼 4대보험 관련한 서류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 평가집주인 분은 고용자가 없이 1인 법인이기 때문에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줄수 있는 서류가 없다고 하구요.....
결론적으로 위에 3개 중 1개의 서류 제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진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 한건가요?????
제발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ㅜㅜ
보증보험만 믿고 높은 반전세 들어가려고 다 계약했는데, 안된다고 하니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 우선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4대 보험에 가입에 동의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거절한다면 또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은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인 법인이면서 4대 보험 가입자가 없으면,보증보험사 입장에서는 실체 확인이 어렵다고 보고 보증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 반환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계약이 확정일자 또는 전입신고 전이라면 빠르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금융기관 보증기관은 원칙적으로 사회보험 가입서류가 없으면 보증보험 불가로 안내할 수 있지만 종업원 0 명 확인 등으로 예외처리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반드시 4대 사회보험 명부 등 한 가지 서류가 있어야만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것은 아니며 1인 법인 특례 등 예외처리, 대체서류를 통해 가입이 가능한 사례가 있으니 해당 보증기관에 직접 추가 안내를 요청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상황이 간혹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방법을 찾아보신다면 보험사별로 임대인의 신용 보완 자료 제출로 해결 가능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신한에서 추천해준 곳 말고 여러 곳을 비교해 보시면서 심사 기준 예외 조치가 있는 곳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보증보험 가입이 사실상 어려워보입니다.
보증보험사는 법인 임대인의 경우 말씀하신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내역 같은 서류로 실제 운영 여부와 지급 능력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인 법인이고 직원도 없다면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가입 승인 불가합니다.
이런경우 보증보험 없이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 보증보험 없는 고액 보증금 계약은 세입자 입장에서 위험합니다.
계약 유지 여부를 다시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