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고용계약 임금 체계 등을 유연화하는 노동시장 정책이 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의 안정성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해고의 자유 등)이 활성화되는 경우라면 회사의 구인 노력이 더 증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동시장 경직성이라는 것이 비단 해고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또한 고려해야합니다

    한국의 경우 해고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근로조건 변경도 어렵고 대기업들의 경우 강력한 노조의 보호를 추가로 받고 있기 때문에 매우 경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소규모 중소, 소기업 들의 경우 그러한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경직성이 완화되면 기업의 채용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