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고용계약 임금 체계 등을 유연화하는 노동시장 정책이 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의 안정성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해고의 자유 등)이 활성화되는 경우라면 회사의 구인 노력이 더 증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동시장 경직성이라는 것이 비단 해고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또한 고려해야합니다
한국의 경우 해고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근로조건 변경도 어렵고 대기업들의 경우 강력한 노조의 보호를 추가로 받고 있기 때문에 매우 경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소규모 중소, 소기업 들의 경우 그러한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경직성이 완화되면 기업의 채용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