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시에 어떤 부분이 장점 및 단점인가요?
금투세 폐지 기사를 봤는데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쁠까요???
국가 및 개인 기준으로 어떤 점들이 이득이고 어떤 점들이 안좋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 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가 금투세 인데 국가로 보면 세수가 줄어 들겠지만 개인투자자들이 늘어난 이 시점에 여론을 무시 하지 못하고
또한 개인 입장에서는 수익을 올려도 세금을 안내도 되니 개인들한테는 좋은 제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없던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장단점을 말하는게 일반적이지 현재도 시행되지 않는 부분을 기존대로 시행없이 유지될 경우 장딘점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말그대로 금투세가 적용되지 않는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년부터 계획대로 금투세가 시행되었을 때 단점은 불안정하고 신뢰가 없는 한국주식에 투자하는 개미들의 이탈이 불가피하며 그에 따라 주식시장에 폭락등의 문제가 발생될수 있고 이는 곧 기업에게는 투자를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만이 금투세와 동일한 제도를 시행하고 주식시장이 30~40% 폭락하여 제도를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미국과 같이 투자수익에 대한 공정한 세금부과라는 점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매우 큰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투세를 시행했을때 장점은 소득에대한 세금부과의. 당위성이 있고 세수가 증가하고 부자감세를 막아 형평성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국내 주식자금이 해외로 이탈될수있고 우리나라 주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는데 더 낮아질수도 있습니다
소액으로 투자하는 소액투자자도 세금을 낼수있고 세수가 감소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수도 있고 이중과세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단점이 많아서 폐지를 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금투세의 장점
1. 세제의 형평성 강화
2. 정부 세수 증가
3. 투자 습관 개선
금투세의 단점
1. 투자 위축 가능성
2. 복잡한 세금 신고 절차
3. 이중 과세 문제
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