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불 각서가 무엇이고 법적 효력이 있나요?
보증보험이 실행이 안되서
2억5천에 대한 지불각서를 써준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9명이고 건물에 융자도 없고 등기는 완료되어있지만 대지 지분등기가 안되어있습니다.
지불각서란 무엇이고
위 상황에서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않을시 제가 지불각서를 통해 발휘할 수 있는 법적효력을 알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불각서 만으로는 채권이 확보되거나 보증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담보적 효력이 없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점에서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