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훈풍에 유가 안정됐는데,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는 언제 풀어야 할까요?

Question

종전 훈풍에 유가 안정됐는데,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는 언제 풀어야 할까요?

전쟁 기간 기름값 안정판 역할을 한 가격 고시가 기로에 섰습니다. 비상 대책을 거두는 시점, 누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전 조건은 충족되었으나 억눌린 인상분이 한번에 반영되어 기름값이 폭등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6월 18일 7차 고시 즉시 폐지보다는 당분간 유지 후에 점진적으로 해제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법적 권한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획정재부 등 물가당국과의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하며 물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가격 상한을 높이거나 유류세 정책과 연계해서 풀어가게 됩니다. 정부는 전면 해제에 앞서 그동안 가격 통제로 손실을 입은 정유사들에게 세금을 보전해 주기 위한 명확한 원가 산정과 정산기준을 이번주내로 정립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이 종전협의를 함으로써 국제유가가 큰 폭을 하락을 하였습니다.

항공업계도 7월 부터 유류할증료를 인하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의 경우 6월18일 7차 석유 최고가격제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유가 하락까지는 시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책을 유지를 하고 실제 종전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이전 상황으로 호르무즈가 개방이 되면 폐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쟁이 끝났으니 자동 해제 보다는 공급 안정성과 물가 상황이 지속적으로 확인된 후 투명한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철회하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유가가 내려가면 점진적으로 최고가격제를 해제하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석유 최고가격제는 “비상 상황용 안전장치”라서, 종전과 유가 안정이 일정 기간 확인된 뒤에야 풀 수 있습니다. 해제 시점은 정부가 물가·산업계·국제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전이 된게 맞지만 아직 유가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단 전쟁에 따른 기반시설 파괴와 호르무즈해협에 개방되었더라도 이전까지 쌓여있던 물량들이 있어 정상화까지는 최소 1개월이상 소요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종전을 선언했더라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아직 불안요소가 해소된 것도 아니기 떄문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도 종전이 되더라도 일정시점까지는 현재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상대책은 들어갈때보다 나올때가 훨씬 더 정교해야합니다.

강력한 가격 통제 정책이었던 만큼 종전 호재가 떳다고 칼로 무자르듯 한번에

풀어서는 안됩니다.

점진적으로 패지하는 출구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향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