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시효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적용되는 건가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있다고 들었고 몇몇 범죄자들은 이를 노린다고도 들었어요 혹시 공소시효가 모든 범죄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모든 범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살인죄로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강간등살인죄, 살인죄, 13세미만의 자에 대한 강간 등 성범죄는 현행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