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에 달린 모욕적인글 고소하고싶은데 이런경우 어떻게되나요?
1. 명예훼손 기존을 충족시키는 성희롱 글
2. 명예훼손 기존을 충족 시키지 못해 고소는 못하지만 1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고소할때 같이 보낼 자료 (비꼬는정도)
만약 1,2가 같은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라면 저는 1이 누군지에 대한 정보만 받게되나요? 아니면 2도 같이 알게되나요?
아니면 애초에 1의 정보만 추적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소인으로 2가 포함되어 있는지와 범죄혐의 가능성에 따라 인적사항 파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하는 수사관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2.는 수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관이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단 해당 피의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 하여도 이에 대해서 고소는 가능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