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전세 뭘 챙겨야할까요?
오피스텔은 8500으로 전세가 나왔습니다
근저당권이 9천만원 잡혀있는데4천만원은 상환한 상태이고
나머지 5천만원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특약을 걸어서
가계약을 걸어두고 온 상태인데
여기서 다른 특약들 추가할게 또 뭐가있을까요?
그리고 말소 안해주면 주장할 수있는
위반벌은 어떤거를 특약에 거는게 좋을까요?
전세를 구하는게 처음이여서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시 근저당권 말소 특약을 걸어두셨다면, 임대인의 근저당권 말소가 확실히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추가적인 특약과 대비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저당권 말소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대비한 위약금 조항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특약 사항:
1. 근저당권 말소 시기 명시: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언제까지 말소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시점을 명시하세요. 예를 들어, "전세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확인 절차 명시: 근저당권 말소가 완료되었음을 임차인에게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등기부등본)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특약을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근저당권 말소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임대인이 근저당권 말소 전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를 특약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전세금 보전 방법: 근저당권 말소 전까지 전세금을 일부만 지급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 말소가 완료될 때까지 보증금의 일정 부분을 에스크로(제3자 보관) 하거나, 잔금을 근저당권 말소 후에 지급하도록 명시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대처 방안 (위약 조항):
1. 위약금: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거나 말소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위약금(전세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 말소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전세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와 같은 내용이 일반적입니다.
2. 계약 해지 조건: 근저당권 말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특약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전세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이행 지연 시 법정 이자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근저당권 말소가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아 임차인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근저당권 말소 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실제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선순위 채권이 남아 있지 않은지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검토하세요.
이러한 특약을 포함시켜 근저당권 말소가 확실히 이행되도록 하고, 만약 말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근저당 말소 등기 조건의 특약사항 문구로 임대인은 잔금일에 근저당말소를 하고 근저당말소 접수증을 제공하기로 하며, 미이행시 보증금 전액을 상환 하고 , 계약을 해지 한다. 계약 해지 책임은 임대인에 있으므로 계약금 배액 청구한다. 또한 기타 법적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문구들을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님과 협의하에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 말소 특약정도만 걸어도 괜찮습니다만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근저당 말소가 안될 시 계약을 취소한다. 라는 문구만 적어 놓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과 동시이행으로 말소조건.
위반시 계약금 배액배상 특약.
보증보험 여부는 사전에 알아 보셨을 거고,
불가능 하다 하면 시세 파악하여 본인 스스로 가치판단 하시기 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