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가 30km 떨어진 산부인과에 가기위해 경찰에게 에스코트를 요청했는데 거절하면 경찰관 직무를 위반한 건가요?

Question

임부가 출산이 임박한 상황(임부 지말입니다.)에서 남편이 운전해 30km 떨어진 산부인과로 가다 길에서 만난 경찰관을 만나고 30km 떨어진 산부인과까지 에스코트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를 거절하자, 언론에 제보하고 기사도 여러개 나왔던데요.

이 일로 경찰관이 징계나 처벌을 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민원인의 요구는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를 자신이 원하는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인바, 이러한 요구까지 경찰이 수용하기는 어렵고 경찰은 119를 통해 도움을 받을 것을 권했다는 것으로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위 기사화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민원인의 무리한 요구에 대하여 경찰관이 이를 수용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긴급한 용무 등인 점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해당 복무 규정 등의 위반으로 징계 등이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