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죄없는 시민이 피해를 봐야하나요 판사들의 수준이 너무 낮아요

Question

인천에서 묻지마 난동으로 젊은이가 생사기로에 놓여졌는데 그런 흉악범을 솜방망이 처벌하는 판사들의 의식은 어디서 기인하는것지 묻고 싶어지네요 반성문 써다고 감형하고 술먹어도 감형하고 정말 AI가 판결하는것이 더 잘할것같아요 의견을 적어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흉악범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이 일반인들의 법감정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분명 있는 듯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사형이 선고되지 않는 부분은 논외로 하고 최근에는 위와 같은 국민들의 법감정 때문인지 흉악범에 대한 전반적인 형량은 과거(2000년 ~2010년대)에 비해서 높아지고 있는 경향으로 보입니다.

결국 법원이 선고하는 흉악범에 대한 형량도 언론과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