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본인의 정신과 약에 취해 고속도로 운전중 제 차량의 후미 추돌 후 정신을 잃어 앰뷸런스에 실려 갔다가 병원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차량은 렌터카 차량이었는데 경찰은 기소중지 해놓고 수배가 내려져 있다는 소리만 반복하구요. 가해 차량 렌터카 회사에서 보상은 받았으나 업무 손실금 등은 제 회사 보험사에 청구 할 순 없다는군요. 일이 바쁘단 핑계로 렌터카 회사에 보험금 자가 청구 소송? 도 해보려 했지만 차일 피일 미루다 보니 3년이 거의 도래하였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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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회사에서 보상 받은 부분과 사고로 인한 피해 부분을 살펴봐야 할 듯 합니다.
사고로 인한 보상의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경우도 있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부분인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겐트카 회사와 합의시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였는지에 따라 추가 배상이나 소송 가능성 여부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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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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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피의자가 도주 후 지명 수배 중인 것으로 보이나 아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를 안 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소멸시효 완성을 막을 수 있는 바 소멸 시효 도과 전에 해당 피의자에 대하여 검거 이후에 관련 재산 등을 집행 재산 등으로 하여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적용이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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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수배내린 이후에 찾으려는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해보는 방식으로 수사를 독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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