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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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세 인상 현실화 한다는데여?
1주택 보유세 인상 현실화 95프로까지 올린다는 글을봣는데여,
95프로까지 올린다면 어떤것들 기준으로 말하는거고 이렇게 댈 경우 세금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는지
그 말대로면 국민들이 자기 주택 보유가 과연 가능한건지 궁금해여?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말하는듯 보입니다. 이는 단순하게 세금을 지금보다 95% 올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 모든 보유세에서 과세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시가가 아닌 정부가 공시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거래가액이 10억이라도 현재 공시가율은 70%내외이기에 실제 세금시 주택가격은 7억정도로 보고 세금을 산정하게 된다는 의미인데, 만약 공시자가 현실화률이 95%로 조정되게 되면, 거래가액 10억주택도 세금산정시 공시지가로는 9.5억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전 7억기준보다는 동일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세금은 높아질밖에 없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 보유세를 95%까지 올린다는 표현은 보통 세율을 95%로 올린다는 뜻이 아니라,
공시가격을 시세의 95% 수준까지 현실화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세금의 비율을 95%로 매긴다는 게 아니라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가격(공시가격)을 시세에 가깝게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위해 다주택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주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를 계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세금 계산시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로 계산)은 현재 60% 수준이지만 이를 80%~95%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이 언급되고 있고,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을 실거래 수준에 맞추어 나가는 것)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4%수준인데 이역시 상향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적용했던 공시가격 3억이하 43%, 3억초과 6억이하 44%, 6억초과 45%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그 외의 일반 다주택자와 법인은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이러한 기준이 변경되면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모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고가 주택일 수록 그 영향이 크게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의 95%까지 반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세율을 95%로 올린다는 뜻은 아니며 공시가격 상승 시 재산세, 종부세 과세 표준이 높아져 세 부담이 증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 보유세 95% 인상은 오해라고 말씀드립니다. 2026년 공시가 상승 +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으로 실질 부담이 10% 증가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입니다.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 강화 논의는 있지만 국민 주택 보유 자체를 막을 정도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주택 보유세 인상 현실화 95프로까지 올린다는 글을봣는데여,
95프로까지 올린다면 어떤것들 기준으로 말하는거고 이렇게 댈 경우 세금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는지
그 말대로면 국민들이 자기 주택 보유가 과연 가능한건지 궁금해여?
===> 현재 부과기준으로 인상시킬 가능성이 높지만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고가주택을 기준으로 인상을 한다면 국민들이 세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