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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2.11.13

현 정부의 부동산 금융정책이 궁금합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금융정책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데, 현 정부의 부동산 금융정책에, 대해 알기 쉬운, 설명을 부탁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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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정부 때 거침없이 오르기만 하던 영끌을 동반한 부동산 상승기류가 어느새 피로도가 누적되고, 규제강화, 세제강화 등으로 부동산은 서서히 횡보를 하려던 차에,

    연이은 미국발 연준의 기준금리 상승이 기폭제가 되어, 부동산 주택시장이 드디어 거래정체ㆍ경기침체ㆍ주택시장 가격의 하락으로 급반전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의 새정부 정책은 모장관의 발언에서 보듯 40%더 내려야한다고 한 것처럼, 연착륙 보다는 그냥 더 내려도 된다는 정책이었던 것 같은데, 거래절벽과 주택의 하락이 너무나 급격하고 길게 작동되어 자금이 경색되고 실수요자 마저 난관에 봉착하자, 급기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규제를 해제하며 거래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책으로 하기 시작한것 같습니다.

    정부방침은 인제 하락이 좀 멈추고 경착륙을 바라는 것 같은데,

    그러나, 미국의 금리인상이 아직도 진행중이기 때문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도까지는 부동산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더 하락하고,

    거래의 침체가 쉽게 반전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정부의 금융정책은 개인적인 견해마다 다를수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상 기준없이 그때그때 해결해가는 분위기 입니다. 미국금리인상에 따라 금리를 인상하여 물가 안정을 기대하면서 한편으로는 채권시장 붕괘를 막기위해 정부자금을 대폭 풀어주는 일관성없는 정책을 진행중이고, 부동산 정책은 초반 부동산가격이 매우 높은 상태라며 부동산 가격하락을 지켜만보다 지금은 하락세가 심해지니 대출규제 및 규제완화정책을 하여 부동산 수요를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이 효과도 매우 미미할것으로 보는 견해도 많구요. 사실상 지금은 무엇을 우선순위로 정책을 실행하는지 알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어 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제적 정세에 의한 금리인상 정책과 DSR과 같은 대출규제


    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값하락으로 좀 더 완화


    는 하겠지만 결국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을 좌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