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재도영롱한선인장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 해주세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핵심 부동산 정책과 공급 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이 궁금합니다. 주택 시장 안정화 효과, 대출 및 세제 규제 변화,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주요 평가와 과제를 분석해 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 인구가 몰리고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자 정부로써는 공급을 갑자기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요억제정책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수요억제정책을 하게 될 경우 대출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또한 공급이 부족함이 계속되자 크게 효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을 함으로써 갭투자 원천 봉쇄로 인해 전세난이 발생이 되고 아울러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가 발생이 되면서 동탄등의 상승이 두드러지게 되었고 또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통해서 중저가 아파트들의 풍선효과로 또한 중저가아파트가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로써는 어떻게든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규제로 임하고 있지만 풍선효과라는 부작용이 발생을 하고 있고 단기적인 효과는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점점 규제의 약발이 떨어지는 추세이므로 정부로써는 닥공 즉 닥치고 공급이라는 소리가 있듯이 대량 공급에 보다 많은 정책적 역량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41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택지 개발과 재개발, 재건축 완화 등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실수요자 대출 한도를 확보하면서도 투기성 대출과 과도한 세금 부담은 줄여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하고 있는데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과 주택 인허가 등 공급 지표는 일부 개선되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과 입주까지 걸리는 시차로 인해서 체감 집값 안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고 있습니다. 공급 활성화 방침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실제 아파트가 완성되어 들어서기까지의 실행 속도를 높이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확대 + 실수요자 지원 + 투기수요 차단을 핵심 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공급 부족과 대출 규제 강화로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실거주 1주택자는 부담 완화, 다주택자는 세 부담 증가 구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 속도 제고, 실수요자 대출 지원 강화, 세제 예측 가능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떤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꾸준히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정책 평가는 시작지점과 실제 실행 시점, 그리고 시행 후 여파가 미치는 시행이후 시점을 모두 살펴보아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은 실제 실행시점으로서 그 중간단계에 와있는 것 같은데, 이 지점에서의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완화보다는 관리를 강하게 하는 기조가 강합니다. 규제지역 LTV 40%, 비규제지역 70%, 은행권 DSR 40% 등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비사업 이주비나 주택공급 사업자금, 청년·실수요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2026년 8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6천억원으로 전월보다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4조3천억원 증가해, 가계부채를 억제하면서 주택 수요를 관리해야 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세제는 주택수만 따지는 것 보다 실 거주 여부와 주택가액을 더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개편안에는 실거주 1주택 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높이면서 (14억)도 고가주택이나 비거주주택, 다주택자의 부담은 높이는 쪽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공급을 늘리고 PF 자금난을 풀어 착공을 촉진한다는 방향에는 기대가 있는 반면, 발표된 공급물량이 실제 입주까지 이어지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가장 큰 과제로 지적됩니다. 반대로 대출과 세제를 지나치게 강화하면 거래 위축이나 전월세 시장으로 부담이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실수요자 금융지원이 다시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정책의 성패를 단정하기보다, 향후 2~3년간 수도권 착공,입주물량이 계획대로 늘어나는지, 가계대출과 집값이 동시에 안정되는지가 정책 효과를 판단할 핵심 기준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과 같이 부동산 시장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