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라주차장이 외부와 어느정도 구획이 되어 있어 거구자 이외에는 주차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어느정도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히 질문주신 경우 처럼 주차금지를 고지하신 경우에는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잘 보이는 곳에 주차시 5분당 10만원으로 고지를 해두신다면, 주차한 시간에 따라 주차료 청구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