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 교통사고 가해자 과연 가해자 인권은 존중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예전엔 불가피하게 음주를 하고 운전을 했다가 살짝 눈감아줬던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요즘도 관대한 조치들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교통 법규 적용부터 피의자 인권보호까지 어떻게 참작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위에만 보더라도 음주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 아는 지인이 음주 교통 사고로 병원에 누워있거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한 가정을 파괴 당하는 일을 당하게 됐잖아요?
과연 음주 교통사고 가해자 인권도 중요하겠지만 존중 돼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