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하질문답변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한 법적 요건과 입증 책임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한 법적 요건과 입증 책임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상사의 지속적인 모욕적 발언과 업무 배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증거 확보 방법, 신고 이후 불이익 금지 조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ㄱ.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ㄷ.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2.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가. 직장 내 괴롭힘의 3대 성립 요건
법원은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고통이 인정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 이용 : 상급자뿐만 아니라 동료 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질문하신 업무 배제나 모욕적 발언은 전형적인 적정범위 초과 사례에 해당합니다.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 실제로 건강이 나빠지거나 업무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나. 입증 책임과 증거 확보 방법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주장하는 사람(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객관적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록 : 괴롭힘의 일시, 장소, 내용, 목격자 등을 상세히 기록한 일기나 메모.
녹취 및 메시지 : 모욕적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합법), 카카오톡, 이메일 내역.
업무 지시 내역 : 업무 배제를 입증할 수 있는 회의록, 업무 분장표, 메신저 대화.
의료 기록 :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진료 기록이나 진단서.
다. 신고 이후의 보호 조치 및 불이익 금지
근로기준법은 신고자나 피해자가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강력한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이익 처우 금지 : 사용자는 신고를 이유로 해고, 징계, 전보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중 보호 :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비밀 유지 :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는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 메신저, 제3자(목격자)진술 등을 확보하시어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우위성
2.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3. 신체적, 정신적 고통
의 세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도 2.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며,
피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업무 수행'과 직접 연관이 없는 혹은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수집해야 이를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