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권원 유무의 차이는 소유자의 인도 청구에 거절할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임차인이 명도소송에서 패소한다는 건 대항력 등 점유 권원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뜻이며, 이 경우 판결문에 기해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결국 집을 비워줘야 하고, 판결 확정 시점부터는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계약 관계나 점유 개시 시점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니 판결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