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9년간 저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준 친누나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9년동안 친누나에게 인간 이하 대우를 받았습니다 제가 갑자기 흥분 해서 죽여버릴 거야 하고 찾아 갈라고 했는데 다행이 엄마 아빠가 말려줘서 참았습니다 근데 어제 하는 행동을 보고 못참을 거 같아서 고소 할라고 합니다 .
위에 제가한 언행이 문제 가 될거 같지만 고소 가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쌍방으로 고소 하면 전 어떤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9년 동안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에 따라 혐의가 되는 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9년 전이라는 점에서 공소시효 완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협박죄, 누나의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불분명하여 적용죄명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