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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미조치 도주에 관해 질문 드려요..
사고후에 상대방이 도주 하였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뺑소니 처벌은 받지않고 콰태료랑 벌점만 받고 종결 되었어요.
왜 뺑소니 관련 처벌을 받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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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후에 상대방이 도주 하였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뺑소니 처벌은 받지않고 콰태료랑 벌점만 받고 종결 되었어요.
왜 뺑소니 관련 처벌을 받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 이는 자세히 사고조사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경우의 수는 1. 사고내용을 인식할 수 없었거나, 2. 상해가 입은 피해자가 없어 단순 물피사고로처리가 되었을수도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경찰 조사자에게 문의하심이 가장 정확합니다.
소위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 치상죄로 해당 범죄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후에 타인이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도 도주하여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물건만 파손이 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 사람이 다친 경우라 하더라도 경미한 부상인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조사 결과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를 적용할 수는 없어서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뺑소니의 경우 사고 후 구호조치등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사고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했다면 뺑소니로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뺑소니에 대한 조사는 경찰에서 하게되며 위 경우 경찰조사에서 뺑소니 혐의가 없음으로 결론이 난 듯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경찰에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