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비정기적 수당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는 바(근퇴법 제20조 제1항),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각종 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할 것입니다.

• 만약, 사용자가 이를 포함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퇴직시에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여 산정된 퇴직금보다 퇴직연금이 저액이 되는 경우 나머지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DC형제도의 내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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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심야 근무시 발생하는 수당 또한 적립금 계산 시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2.휴가비 등 비정기수당은 1년간 지급받은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무월수로 분할 계산해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하는 바, 1년간 지급받은 수당×(3/12)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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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모든 임금이 적립의 대상이 입니다.

1년 총임금의 1/12을 회사에서 적립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도 당연히 그 대상이 됩니다.

정해진 근로조건보다 더 근무해서 발생하는 이런 수당을 모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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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업주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의 임금총액에는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야식수당과 비정기적인 수당, 휴가비 등도 모두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모두 산입됩니다. 야근만 하면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며,

휴가비 또한 위기준에 부합한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