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게 맞는걸까요?
어떠한 기준으로 정해지는게 사실상 맞는걸까요? 투자자의 입장에서 정해진다고 하면 무조건 상향을 원할테고,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니 낮추려고만 할텐데, 이 중간 입장을 정리해 줄 수 있는 부처는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해당 대주주 기준에 대한 조정은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사실 이전 윤석렬정권시절에 10억이던 기준으로 50억으로 상향한 것이고 현재 정부에서 다시 원래대로 낮추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럴 경우 기존 큰손들이 연말에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대량매도를 할것이고 이에 따라 주식시장의 하향등을 우려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편이고 이를 심의,의결하는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를 하고는 있지만 결론은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표심을 고려하는 국회의원과 지지율에 민감한 정부가 국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어떠한 결정을 하지는 좀더 지켜봐애 할듯 보입니다. 질문에서 중간입장을 정리해줄수 있는 위치라면 현 정권과 밃접한 민주당내 현역의원들이 아닐까 생각은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주주 기준은 보유 지분율, 시가총액, 보유 금액 등을 종합해 결정되며 세법과 금융 규제 목적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 완화를 선호하지만, 정부는 과세 기반 확보를 위해 기준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주주 기준은 정부에서 세제개편안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번 50억 에서 10억 하향에 대한 의견은 민주당에서 의결을 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시행이 되는 것이였으나 주식 투자자들의 반대가 많아 지자 사실상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국민들의 설득의 문제라 보고 정부가 실제 살림을 살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정책과 여론의 모든 면을 보고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주주 기준은 투자자 보호와 조세 형평성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며, 그 조정 역할은 주로 기획재정부가 맡고,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이 각각 보완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투자자 관점 → 기준 상향 원함 (시장 안정, 세금 부담 완화)
정부 관점 → 기준 하향 원함 (세수 확보, 형평성)
기재부가 핵심 결정 주체이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해 조정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주주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
법적 근거 : 대주주 관련 기준은 세법(특히 소득 세법 및 그 시행령)과 자본 시장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정해진다. 시행령에 구체적 수치(예: 지분 율 기준 및 시가총액 기준)가 명시되어 있다.
일반적 기준 예시 : 상장 법인의 경우 보유 지분 률(예: 코스피1%, 코스닥 2%, 코넥스4% 등) 또는 시가총액(통상 50억 원 이상 등) 기준이 적용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해 관계 별 관점(투자자 vs 국가) ==>
투자자 (세제.재정) 입장 : 기준을 낮추면 과세 대상이 널어져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변경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어, 금융 당국은 시장 영향(유동성. 주가 변동성)을 함께 고려한다.
누가 조정하고 중간 입장을 만드는가? ==>
세제 정책(대주주 기준 포함)은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되어 검토.조정하며, 구체적 시행.징수.집행은 국세청이 담당한다. 기획재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히는 사례도 있다.
자본 시장. 금융 안정 관점에서는 금융 위원회 (금융 정책)와 금융 감독원(감독.검사)이 의견을 제시한다. 실제 개편.완화는 논의는 기재 부. 금융 위. 국세청. 금감원 간 협의와 정치 적 결정 (정부.여당.국회)을 거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하면 : 세제 쪽 조정은 기재 부가 주도하되, 금융 위원회. 금감원(시장 영향), 국세청(집행) 그리고 정치권(입법.정책 결정 과정)이 함께 관여한다.
한눈에 정리를 해보면 ==>
결정 근거 : 법(소득세 법. 시행령) + 자본 시장 규제 기준
조정 주체 : 기획재정부(중심) → 금융 감독위원회. 금감원 (시장 영향) → 국세청(집행) → 국회(최종 결정)
이해관계 충돌 해소 방식 : 부처 간 협의 공청회.시장 의견 수렴,정치적 . 입법 적 절차를 통해 타협 안 도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주주 기준은 현재 정부에서 종목 당 10억으로 정하려 하고 있는데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큽니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일반 개인투자자는 주식으로 벌어도 세금이 없지만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준을 완화하거나 상향 하기를 원하며 정부 입장은 세수 부족으로 대주주 기준을 낮추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어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