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전세 2년 만기 질문이요 ..

Question

전세2년을 계약으로 종료가 된지 1달 지나기 일주일 전이에요

세입자가 구해졌는데 한달기간이 필요하다해서 마냥 기다리다 혹시 몰라 부동산에 전화해보니 압류가 있어서 계약 자체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여

그래서 전세대출만 연장하고 아직 뭘 한게 없습니다..

1.보증보험을 가입 했고 3개월 전에 나가겠다는 문자도 보냈지만 답변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오고 통화를 해서 확실한 대답에 대한 증거가 없어요 그래도 증빙서류로 인정이 될까요...?

2.집주인은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 불안하면 일단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하라는데 증빙서류 인정이 안된다면 계약 종료된 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었이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문자 확답이라던가 증거는 집주인한테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3.계약 종료후 전세대출만 연장한 상태라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서를 보내고,지급명령신청을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떤걸 해야 할까요...

4.집주인이 세입자 들어오면 돈 주실것 같긴한데 그동안 관리비랑 대출비랑 다 본인이 부담하신다 하고 근데 전 보증보험 기간이 전세계약 종료랑 같이 끝나서 마냥 그 말을 믿긴 무서운데 일단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보험을 다시 들고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돈을 100프로 준다는 다른 계약서가 있는지 궁금해요...

Answer 1

1.보증보험을 가입 했고 3개월 전에 나가겠다는 문자도 보냈지만 답변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오고 통화를 해서 확실한 대답에 대한 증거가 없어요 그래도 증빙서류로 인정이 될까요...?

==> 현재 상황에서 계약유지가 곤란한 만큼 계약종료일자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보증보험 회사에 보증금 청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2.집주인은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 불안하면 일단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하라는데 증빙서류 인정이 안된다면 계약 종료된 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었이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문자 확답이라던가 증거는 집주인한테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상기 내용이면 충분히 이행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3.계약 종료후 전세대출만 연장한 상태라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서를 보내고,지급명령신청을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떤걸 해야 할까요...

==>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보증보험회사에 보험청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집주인이 세입자 들어오면 돈 주실것 같긴한데 그동안 관리비랑 대출비랑 다 본인이 부담하신다 하고 근데 전 보증보험 기간이 전세계약 종료랑 같이 끝나서 마냥 그 말을 믿긴 무서운데 일단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보험을 다시 들고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돈을 100프로 준다는 다른 계약서가 있는지 궁금해요...

==> 현재 상황에서 보증보험 청구가 우선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로 보낸근거가 있으면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보증보험 받는쪽으로 가는게 빠를거 같습니다

이럴때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자세히 상담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퇴거에 대한 문자를 보내셨고 답변을 받았다면 해당 문자내역도 임대차 등기명령신청시 해지 증빙으로써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2. 일단 임차권 등기를 먼저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이후에 보증보험을 청구하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임차권 등기를 마치시고 계약만료 2개월 후에 보증보험에 실제 구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었다면 사실상 증빙서류는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네, 내용증명도 보내시고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등 법적 조치는 별도로 계속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임대인 압박하는 효과가 있고, 보증금 반환이 빨라질수 있습니다.

4.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이고, 보증보험의 경우는 기간내 만기가 도래한 것이기 떄문에 연장을 하지 않더라도 구상권청구는 가능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협의, 그리고 법적조치등은 일단 그대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 말만 믿고 기다리시면 이후에 상황변화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미 압류등기까지 있다면 임대인의 지급약속자체만 믿고 기다리기에는 리스크가 커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