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배임 등은 의도가 있어야 하는건가요?
세법을 보면, 실질에 관하여 과세하는 법률이 있듯, 의도와 상관없이 경제적실질에 의해 과세가 되는데요,,
혹시 형법이나 사기 등에서도 의도가 있어야 죄가 인정되는건지, 그렇다면 결과와 달리 의도 유무에 처벌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는 원칙적으로 고의범에 한하여 처벌됩니다.
사기죄 역시 고의범을 처벌하며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법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줄 알면서도 일부러 하는 생각이나 태도를 고의라고 하며, 형사법에서는 고의가 있는 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