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비용을 시장가격에 반영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Question

생산이나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가격에 반영할 경우 기업과 소비자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소비자는 소비를 함에 있어서 구매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야 선택을 할려고 합니다.

따라서 생산이나 소비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 외부효과로 인해서 가격이 변동이 있을 경우 소비자는 그 가격에 대한 합리성과 선택에 대한 가치판단으로 구매 결정을 할려도 할 것입니다. 필수제일 경우 가격이 상승을 한다고 할 경우 대체제나 보완재등을 우선 고민을 할 것이고 그 마저도 힘들 경우 어쩔수 없이 높은 가격에 구매를 할 수 밖에 없다 사료되고 대체제나 보완재가 충분히 좋은 가격일 경우 소비 형태를 바꿀 우려도 충분하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회적 비용을 시장가격에 반영한다는 것은 생산이나 소비 과정에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하는 비용까지 상품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제품가격의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상품은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량을 줄이거나, 사회적 비용이 적은 생산방식이나 대체상품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가격이 상승하면 필수재가 아닌 상품에 대해서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소비를 줄이거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거나 사회적 비용이 적은 대체상품으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필수재의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소비를 크게 줄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생산방식을 찾게 되고, 소비자도 그러한 상품을 선택하게 되면서 사회 전체에 부담을 주는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외부효과를 가격에 반영한다는 것은 사회가 부담하고 있던 비용을 의사결정 당사자의 계산 안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가격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회적 비용이나 편익을 가격에 반영하면 기업과 소비자가 의사결정할 때 나에게 드는 비용 뿐아니라 사회 전체에 발생하는 비용까지 고려하니 가격이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