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 각하된 후 조치 방안에 대해 질문
배상명령을 신청했는데 각하되었습니다. 23.04.13 그 후 대응 방안에 대한 여러가지 해결책을 듣고싶습니다. 우선 그 사기꾼은 돈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갚아주시다가 집도 팔아서 포기한 상태이고 배상명령 되신 분들 중에서도 한 분만 그때 받으신걸로 기억합니다. 아마 변호사 쓰시는 분이였던걸로 기억하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선 목표는 돈 돌려받는거인데 민사 소송 했다가 변호사 없이 5.2만 날려먹고 승소해도 못돌려받을거 같은 느낌이 들어 냅두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8만원 사기 당했는데 배보다 배꼽이 큰 느낌이라서 꺼려져서 냅두다가 세월이 지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상명령을 각하당한 경우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본인이 아시는 대로 소송 비용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현실적으로 변제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