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과 근로계약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프리랜서 계약과 근로계약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이 보장되지만, 프리랜서는 독립적으로 일하며 법적 보호 범위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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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규율을 받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본질적으로 사업자간 계약으로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누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자유소득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 적용이 배제되고 민법, 상법의 적용을 받으며, 세법의 3.3%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근로자는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고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며, 세법의 근로소득세 적용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의 당사자는 근로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