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환경조사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송소송중에 양육권주장 때문인지 양육환경조사를 진행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양육환경조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환경조사의 경우 부모의 양육계획을 들어본 후 향후 양육하게될 집을 방문하여 집의 환경이나 상황, 보조양육자가 있다면 보조양육자 의견, 기타 사항 등을 가사조사관이 파악하여 이를 판사님에게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가사조사관을 통해서
가사조사가 진행되는데
양육환경조사도 가사조사와 비슷합니다.
양육환경조사는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 중 어느쪽에서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바람직한지를 판단하기위해서 조사관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보통은 가사조사 이후에 양육환경조사가 진행되는데
조사관이 부모와 자녀를 불러서 이것저것 물어보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와 자녀를 분리하여
자녀에게만 물어보기도 하며
부모가 별거중인 경우는
앞으로 양육될 곳에 조사관이 직접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 가사조사관이 원고와 피고, 그리고 미성년자녀를 모두 불러서 양육환경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양육환경조사는 법원이 선임한자가 양육환경을 조사하여 양육권 등 결정에 활용되는 자료로 사용합니다. 법원이 양육환경조사를 명하면 조사관이 방문하여 조사를 마친 후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환경조사는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 양육 현황 및 환경조사, 양육비용 부담(현재 및 향후), 면접교섭의 여부 및 방법,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사건본인들의 의사, 보조양육자 여부 등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합니다.
기본적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출장조사, 전화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보통 2~3회 정도 진행하게 되며, 첫 조사기일에는 인적사항 조사개요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사만 진행되므로, 30분~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2, 3회차의 경우, 2시간 정도 소요되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쌍방조사를 진행합니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묻고, 그에 대해 피고에게 발언기회를 주고 돌아가며 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조사기일가 길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환경조사의 경우, 법원 조사관이 양 소송당사자를 모두 불러 면담을 진행하기도 하며,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일방만 부르거나 사건본인인 자녀들에게 질문하기도 하며,
가정방문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