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 지급 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양육비 지급 명령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며,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되고 이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 명령이 발생하는 경우 이해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정해지나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를 말합니다.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지급의무해태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 중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행명령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의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감치까지 가능하므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감치명령결정을 했음에도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