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분께 선물 드리는 것도 김영란법으로 불가능한가요?

Question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 받고 있습니다. 상담사분께 작은 간식이나 선물 하나 드리고 싶은데 김영란법에 걸리는 부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가 김영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될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공공기관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간식이나 선물이 문제가 될 소지는 크지 않겠으나, 법의 해석여하에 따라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서로간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