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Question

검찰로 송치 되었다가 사건검색 해보니 3일 후에 보완수사 요구로 나왔습니다 일이 바쁜 관계로 상해 진단서를 아직 제출 못 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 처분이 되서 처음에 조사 받았던 형사분에게 진단서를 보냈는데 검찰로 보냈어야 됐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보완수사는 경찰에서 진행하게 될 것이며, 어차피 경찰이든, 검찰이든 서류를 보내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의하여 경찰이 보완수사를 진행중인 상황이라면 해당 경찰에게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배경 사실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나 위의 경우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정히 송달이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