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에 접수한 고소장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절도죄와 건조물 침입죄로 고소를 했습니다.그런데 알고보니 장소가 잘 사용하지 않는 소방우회대피 공간에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건조물 침입죄는 성립이 안 되나요? 그렇다면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을 고소인 조사 시 건조물 침입죄는 취소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놓아 두어도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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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와 건조물 침입죄로 고소를 했습니다.그런데 알고보니 장소가 잘 사용하지 않는 소방우회대피 공간에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건조물 침입죄는 성립이 안 되나요? 그렇다면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을 고소인 조사 시 건조물 침입죄는 취소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놓아 두어도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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