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증거인멸 범죄혐의에 걸릴수있을까요?
피의자 본인의 사건에 대해 증거를 조작하는건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던데
여기서 이런 변주가 있으면 어떨까요?
A의 말을 듣고나서 B가 정보통신망에 허위사실을 적시
→B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함
→B는 수사기관에서 A를 인지경위로 지목
→구두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A 역시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함
→B는 수사기관에 A가 만든 조작된 문서를 직접전해들었다며 허위의 인식이 없는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불기소 처분
→B의 사건이 끝난뒤 A 역시 자신이 만든 조작된 문서를허위사실이 아닌 소명자료로써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여기서 증거조작 정황이 발견
이때 B의 범죄혐의를 은닉하기 위한 A의 증거인멸혐의가 성립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작한 문서를 제공하여 범죄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운 행위는 증거인멸 등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해당 문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는 이상 증거인멸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